[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을 합격하고 교육을 받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런 가운데 하창우 대한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당연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를 ‘희망의 사다리 법’이라고 부른다. 박 의원의 ‘예비시험제도’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의 대안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은 축사에서 “메르스 위협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오늘 이 토론회에 많은 분이 참석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갈수록 개천에서 용 나는 세대가 사라져 가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하나 둘씩 치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메르스 못지않게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는 법조인 선발제도를 기존의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선발’로 전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기본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로스쿨 교육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이나 직장인들은 물론, 백세시대를 맞이해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장년층에게 법조 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선진국의 이러한 법조인 선발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환기시켰다.

박영선 의원은 “독점은 불평등을 낳습니다. 이제 로스쿨제도가 법조인 선발을 독점한다면, 우리사회의 특권층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꿈꾸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2014년 1월 23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즉,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을 받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명 ‘희망의 사다리 법’이라고도 한다. 저는 이를 위해 2013년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입법 공청회를 3차례 개최했다. 공청회를 연 이유는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3년에 재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제도는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013년 대학 입학생들이 졸업하고 2017년에는 사시(사법시험)가 존치되는지, 예비시험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2015년 오늘도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법무부의 이러한 태도는 젊은이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매우 후진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꿈을 가질 권리가 있다.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전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해야 한다고 선언한 뜻을 곱씹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