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이회창 “사형 조기집행 추진? 양은냄비에 물 끓는 격” |2009-02-13 16:17:14
- “흉악범 신상공개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적 발상” |2009-02-13 15:53:38
- 법조경력 15년 돼야 판사 임용…법원조직법 개정 |2009-01-14 19:04:50
- 자유선진당 “미네르바가 마약제조자인가?” |2009-01-09 18:22:27
- 민주당 “미네르바 체포…MB정권 야만 시대 꿈꾸나” |2009-01-09 18:05:31
- 재산 거액 기부한 김재균 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2008-12-18 13:30:12
- 정기국회 불참하면 페널티…의장석 점거 금지 추진 |2008-11-20 11:40:58
-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독차지 |2008-11-13 19:51:18
- 이회창 총재 “헌법 유린한 강만수 장관 파면감” |2008-11-07 13:47:13
- 국민 3명 중 1명 개헌 필요…“의원수 줄여야” 압도적 |2008-10-29 13:36:29
- “살인범 알고 보니 2명 중 1명은 아는 사람” |2008-10-25 13:59:15
- 가정폭력 심각…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2008-10-24 19:56:18
- 검사와 검찰직원 비위 행위 심각…“봉사정신 부재” |2008-10-23 21:14:51
- 체면구긴 법무부와 검찰…공무원범죄 31% 차지 |2008-10-23 14:45:32
- 전관예우 막기 위해 ‘시니어 재판관’제도 도입해야 |2008-10-23 00:19:00
-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에 ‘귀족 법관’…‘하나회’ |2008-10-22 13:24:08
- 교도소내 폭행 심각…폭행 당하는 교도관 수두룩 |2008-10-22 12:08:40
- 법관 10%는 재판하지 않아…비가동 법관 242명 |2008-10-22 11:41:34
- 사법연수원생 보수 혈세 아닌 대출로 전환해야 |2008-10-21 14:44:58
- 법원 영장기각 해마다 증가…속타는 검찰 “휴∼” |2008-10-21 13:58:20
- “법관들은 절대 무과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 |2008-10-21 12:58:26
-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검찰 중립성 우려 |2008-10-20 16:07:00
-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 관행 여전 |2008-10-20 14:10:45
- 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영장청구 없이 방면 |2008-10-17 11:34:21
- 범죄 줄었으나 현실불만·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 |2008-10-16 20:25:58
- 박지원 의원 “약자보호 판결 존경”…법원 칭찬 눈길 |2008-10-16 18:24:00
- 불법추심과 살인금리 대부업법 위반자 급증 |2008-10-16 17:27:13
- 해외도피사범 속수무책…“검찰과 법무부 뭐하나” |2008-10-16 16:52:12
- 사기 등 8대 범죄 피해액 12조 육박…회수는 1.7%뿐 |2008-10-16 15:31:18
- 노역 일당 2억 4580만원?…일반인과 5000배 차이 |2008-10-16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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