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과 관련,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이번 한ㆍ미 FTA 재협상은 이명박 정권이 반북 대결노선과 안보 무능을 자초한 정권의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경제주권을 팔아먹은 것으로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이었다”며 “어떠한 실리도 명분도 찾아볼 수 없고,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외쳐놓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소한의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제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천 최고위원은 또 “쇠고기 협상 문제만 해도 한ㆍ미 간에 이야기가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협상의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고 미국 언론사도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은 쇠고기 문제를 정말 논의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정권의 거취를 표명해야할 중대한 사태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측이 큰 성과라 주장했던 자동차 분야의 성과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미 서명까지 한 협약을 상대국의 우격다짐에 밀려서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유리하게 해놓고 윈윈이라니 얼마나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천 최고위원은 “한ㆍ미 FTA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복지실현의 필수적인 공공정책권과 주권을 제약해서 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더구나 이제 이익의 균형마저 무너졌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협정이 필요한가”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지키고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한ㆍ미 FTA 재협상안을 반드시 폐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