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의 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도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관련,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개인 성명을 통해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 쇼는 조폭영화 흉내 내기”라며 “고흥길 의장의 행동은 마치 보스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혼자 뒤집어쓰겠다는 똘마니들의 충성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천 최고위원은 “이렇게 꼬리만 잘라내겠다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조폭적 행태”라며 “이번 날치기 폭거에 총감독, 총지휘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은 조감독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예산은 전부 다 삭감하고, ‘형님 예산’은 1790억 원이나 증액했다.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결코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총감독인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조감독들 모두 사퇴해야한다. 날치기로 잘못된 것들 모두 다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출할 수정예산안과 UAE 파병 철회결의안, 각종 날치기 법안에 대한 폐기법률안 등에 대해서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이명박 조폭 집단을 소탕하는데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다.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주의 선거 덕분에 국회의원 되고서 날치기에 폭력이나 휘두르고. 그것도 깡패들처럼. 사전훈련까지 하다니. 대통령 비난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전체 책임, 계파불문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고 맹비난했다.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 출신 강금실 변호사 트위터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도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날치기예산안에 서민지원예산 누락에 책임지고 사퇴. 아무것도 모른 체 날치기에 동원된 의원들, 자율권이 거세된 바보들이 됐다”며 “국민은 언제까지 저들의 하는 짓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개탄했다.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인권변호사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12일 자신의 홈페이지 ‘원순닷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 지역에 따간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3년 동안 계속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며 “파렴치, 후안무치...이런 표현이 입에 맴도는 것은 나뿐일까?”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 상임이사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통령의 형님이라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면 특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형님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논다면 이것은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처신과 일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MB 정부 3년 예산안은 모두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여당이 청와대의 ‘오더’를 단순무식하게 집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대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여당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입법부의 행정부 종속을 촉발한다”고 한나라당의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의회소수파가 되면 다수파를 ‘망국적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하고 의회출석을 거부하고 의회다수파와 협의를 중단하고(오세훈), 의회다수파가 되면 의회소수파를 무시하고 힘으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강변(김무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아야 하나?”라고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