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조례안’ 등을 의결시킨 것과 관련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며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시의회 민주당 측이 내년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오 시장은 2일 시의회 시정 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 포퓰리즘을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ㆍ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오 시장은 특히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어 서울시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저는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서울시가 시의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시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살려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다”고 시의회 민주당 측을 겨냥했다.

또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시정 핵심 사업을 번번이 중단시키는 시의회의 폭압적 행태 앞에 서울시의 대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시의회가 ‘다수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술수에 불과”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2일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어떠한 감시와 견제,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대시민 쿠데타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시정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라며 “그동안 시정을 협의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서울시장의 반의회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조례안 통과를 빌미로 시정질문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며 “동시에 1일 의장석을 불법적으로 점거했던 한나라당의 배후가 바로 오세훈 시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훼손하지 말 것 ▲즉시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정질문에 응할 것 ▲시의회 파행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과할 것 등을 촉구하며, 오세훈 시장의 시정협의 거부로 인한 모든 사태와 시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오 시장에게 있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