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 표현 "모욕죄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8 14:55:40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11:31
- 부산지법 서부지원, 투자금 등 명목과 스크린골프장비 59억 편취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08:48:57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진행 않기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7:54
- [광주지법 판결] 사유가 모호한 탈영 이유, 병역명문가 미선정은 ‘위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6:01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 상담원 역할로 13억 편취 30대 징역 5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48:31
- 대구지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1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52:22
- [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8:26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6:57
-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 법죄 공소시효 정지, 이미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5:33
- 부산지법, 범죄수익 존재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서 8억 여원 횡령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16:55
- 창원지법, 아내 외도로 둘째가 혼외자 사실 알고 아내 폭행 등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1:30:17
- 대구지법,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 청탁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0:05:57
- 대구지법, 초상권침해 위자료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08:56:40
- 대법원, ‘신당역 보복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5 16:32:11
- 창원지법, 배차상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해 허위신고로 4억 갈취하려한 형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5:21:08
- [서울고법판결]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 국가가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3 14:09:22
-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배당 축소’ 내규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3 14:08:03
- 대구지법, 노상방노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에 화가나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0:02:29
- 부산지법 동부지원, 강제추행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08:46:07
- [서울고법판결]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2 16:33:40
- [대법원 판결]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2 16:32:43
- 대구지법, 무단횡단 피해자 넘어지게 하고 역과 운전자들 모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21:47
- 서울동부지법, '안전검사 불합격'태양광발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37:55
- 부산지법, 동종범죄 처벌전력에도 두차례 필로폰 소지하고 투약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18:31
- [서울고법판결]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4:14
- [대법원 판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3:21
- 대구지법, 술취해 흉기들고 거리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 협박·폭행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10:36:18
- 울산지법, 휴대폰대리점 방문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 개통 징역 10월·배상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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