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키는 공공돌봄 촛불문화제…"서울시장은 재의 요구하라"

공공돌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회 기사입력:2024-05-15 10:29:53
(사진제공=민주노총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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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5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청 동편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과 공공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 노인·장애인·영유아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민간기관들이 꺼려하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돌봄의 최일선에 있던 ‘필수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가 조례 폐지를 이유로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함으로써 서사원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공대위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시의회에서 노동자·시민들의 바람을 묵살한 채 벌어진 조례 폭거이며, 이에 동조하여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한 서울시도 공공돌봄 후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각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공공돌봄은 사회 공공재이며, 시민들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공공돌봄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시장은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시민들의 바람과 촉구대로 공공돌봄 확대와 사회 공공성을 위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현재와 같이 서사원 재정지원 중단을 최종결정할 것인지는 시장의 몫이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선택에 노동자·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동편에서 공공돌봄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오세훈 시장 재의 요구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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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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