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0 15:51:45
• 인천지법,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 남편 살인미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11:49:37
• 대구지법 경주지원, 태풍 힌남노로 붕괴 도로서 추락 사망 경주시 6천여만 원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09:46:02
• 대구지법, 공소사실 특정안됐다며 공소기각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09:31:00
• [서울지법 판결]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9 16:29:33
• [서울고법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9 16:25:47
• 울산지법, 항소심도 10m음주운전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10:12:38
•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징역 5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09:19:24
• [서울중앙지법 판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8 17:42:57
• 울산지법, 편의점 직원 태도에 불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7:12:28
• 대구지법,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해 6400만 원 편취 40대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4:04:19
• 창원지법, 살인죄 등 출소 1년 1개월만에 다시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1:02:21
• 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09:09:45
• [서울고법 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5 14:34:55
• [서울고법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5 14:34:27
•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도급·하도급 업체 경영자·현장소장 등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2:09:10
• 울산지법, 20살 넘는 차이 외국 국적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0:25:08
• 대구지법,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09:47:46
• 창원지법, 800여 회 걸쳐 망치 등 층간소음 벌금 4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16:29:06
• [서울고법 판결]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4 15:52:41
• [대법원 판결]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수당 지급 의무 없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4 15:43:0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주치의와 대학병원 운영 법인 손배 30%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11:16:32
• 울산지법, 직원 껴안고 볼 뽀뽀 항소 기각 벌금 800만 원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09:55:07
•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50:11
• [대법원 판결] 시청자 상습폭행·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45:30
• 창원지법, 성희롱 당했다는 전 직장동료 대신 운영자에게 5억 합의금 요구한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10:27:01
• 대구지법, 유치인 도주 책임 경찰관 정직 1월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10:00:53
• 대구고법,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했다’는 부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09:02:11
• [대법원 판결] 집행관의 직무 내용·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의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잍턴 기자|2023-08-22 16:53:58
• [대법원 판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2 16: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