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안된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2:00:00
- 창원지법, 1천억원대 도박사이트운영 가담·상습도박 하위 총판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08:43:17
- [대법원 판결] 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3-08-02 15:20:39
- [대법원 판결]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2 15:16:00
- 창원지법, 화장실침입 여성신체 몰래 촬영 재판 중 다시 같은 범행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10:56:17
- 대구지법, 검찰의 수사서류 비공개 결정 일부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9:58:18
- 대법원, 개정 후 담배 개별소비세 997억 여 원 부과부분 위법하다는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8:29:19
- [서울행정법원 판결]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납품한 A사, 1개월 거래정지 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5:58
- [대법원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수 있는 기대권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4:58
- 대법원, 국책은행 지점장으로서 역량부족 전보명령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2:00:00
- 대구지법, 임차목적물 중 임차기숙사 부분 주거목적 사용 인정 원심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09:32:57
- [대법원 판결]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31 14:50:35
- [서울중앙지법 판결] 국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일부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31 14:46:34
-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이의 소 원고 책임 60%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1:12:02
- 대구지법, 학벌과 재산 과시· 미혼 행세 위해 대학교졸업장 등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8:31:13
- 대법원, 기지국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6:00:00
- 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0 09:04:56
- 울산지법, 쇠막대기로 폭행 60대 밀어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6:33:19
- [서울고법 판결]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5:59:13
- [대법원 판결] 담뱃값 인상 후 재고 판 필립모리, 1000억 원 세금 추징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5:53:18
- 대구지법, 술에 취해 경로당서 80대 여성들 특수협박·상해 70대 남성 징역 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9:39:01
- 대법원, '국민 호텔녀' 댓글 벌금 50만 원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9:14:44
- 대법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 위법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8:48:21
- [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9:51
- [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3:43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40:43
- 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09:31:28
- [대법원 판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5:58
- [서울 중앙지법 판결] 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25억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0:55
- 창원지법,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50대 1심 모두 파기 징역 2년·벌금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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