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기사입력:2025-04-09 11:50: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13.85 | ▲19.23 |
코스닥 | 772.97 | ▲4.11 |
코스피200 | 389.71 | ▲2.4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95,000 | ▼168,000 |
비트코인캐시 | 632,500 | ▼5,000 |
이더리움 | 3,54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80 | ▼50 |
리플 | 3,000 | ▼7 |
퀀텀 | 2,814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09,000 | ▼312,000 |
이더리움 | 3,541,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60 | ▼100 |
메탈 | 970 | ▲1 |
리스크 | 568 | ▲0 |
리플 | 2,998 | ▼11 |
에이다 | 881 | ▼1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10,000 | ▼320,000 |
비트코인캐시 | 632,000 | ▼3,500 |
이더리움 | 3,54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10 | ▼60 |
리플 | 2,997 | ▼13 |
퀀텀 | 2,780 | 0 |
이오타 | 24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