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기사입력:2025-04-09 11:50: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99.69 | ▲12.80 | 
| 코스닥 | 899.08 | ▲8.22 | 
| 코스피200 | 577.48 | ▲2.2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141,000 | ▼659,000 | 
| 비트코인캐시 | 832,000 | ▲500 | 
| 이더리움 | 5,759,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340 | 0 | 
| 리플 | 3,703 | ▼24 | 
| 퀀텀 | 2,735 | ▼2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081,000 | ▼646,000 | 
| 이더리움 | 5,754,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310 | ▼50 | 
| 메탈 | 677 | ▼3 | 
| 리스크 | 301 | ▼2 | 
| 리플 | 3,701 | ▼26 | 
| 에이다 | 915 | ▼3 | 
| 스팀 | 12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11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834,500 | ▲3,000 | 
| 이더리움 | 5,755,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350 | ▼10 | 
| 리플 | 3,702 | ▼25 | 
| 퀀텀 | 2,730 | ▼45 | 
| 이오타 | 20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