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퇴임식서 “헌재 결정 존중해야”

기사입력:2025-04-18 16:33:09
퇴임식 입장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퇴임식 입장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작년 10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행과 같이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함께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11,000 ▲311,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2,800
이더리움 3,26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40
리플 1,769 ▲7
퀀텀 1,16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90,000 ▲334,000
이더리움 3,26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30
메탈 360 ▼2
리스크 259 ▼3
리플 1,769 ▲8
에이다 297 ▲2
스팀 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8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3,500
이더리움 3,26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50 ▲40
리플 1,769 ▲8
퀀텀 1,15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