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10일 부산시청 일대에서 노조의 정당한 업무 활동을 방해를 묵인하는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행위 당사자인 부산소방행정계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노총 소방노조 소속 간부를 비롯해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간부와 소속 연맹 및 단위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해 노조 활동 방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했다.

기자회견은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을 시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연대사, 이상수 부산본부위원장과 송희남 소방청본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박영엘 전북본부위원장과 김영승 강원본부위원장의 기자 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엿가락 같은 인사기준 재정비하라',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이창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가 아무리 반쪽뿐인 노동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 법적으로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소방행정계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에 막말을 넘어, 목숨을 담보로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노조 활동가를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행했다. 거기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직원 인사에도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대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부산소방본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대사에 나선 석현정 위원장은 "반노동·반공무원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부산소방본부와 막후에서 소위 장난질을 일삼는 '그'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고,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불철주야 활동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행위를 넘어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 자리의 외침을 무시한다면, 부산소방 조합원, 공노총 소방노조 조합원을 넘어 14만 공노총 조합원이 연대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상수 부산본부위원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법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조합 역시 법에 명시된 활동을 보장해야 함에도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를 지키지도 않았고, 소속 간부는 노조를 향해 막말까지 퍼부었다.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정말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의 거리낌 없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공노총과 공노총 소방노조와 끝까지 연대해 노조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송희남 소방청본부위원장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으며 노사담당자가 막말로 노동조합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위해 싸울 것이다" 고 말했다.

박영엘 전북본부위원장과 김영승 강원본부위원장은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며, "소방행정계장은 사석에서 '노조 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말을 서슴지 않아 노사관계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상실했고, 원천징수 자료 등 조합원의 민감한 정보를 노사 담당자 이외에 직원까지 노출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노동조합 조합원 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유출 사안이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이다"며 "의혹이 있을 때마다 지속해서 원천징수에 대한 철저한 정보관리를 요청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기관 간의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규정'내에 잔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타 서 전출을 통보해 조합 활동을 방해했다. 이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무차별적인 횡포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명확한 인사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다. 가장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인사기준의 그 잣대는 소방행정계장의 입맛에 따라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3년 말, 이미 정부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제도)'를 시행했다. 공노총 소방노조가 모든 노동조합 선출직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인사기준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보름이 넘은 오늘까지 묵묵부답이다. 이 같은 행태는 '2018행정부 교섭 제5조(조합활동의 보장)', '2023행정부 교섭 제6조(노동3권 보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써, 공노총 14만 조합원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문 말미에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모든 노동조합 탄압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 소방행정계장의 노사관계 업무 즉각 배제 및 엄중 문책, 타임오프 시행 전까지 선출직 노동조합 간부 보호 관련 인사기준 마련, 조합원 정보 유출 전면 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위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부산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