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여성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가한 50대 실형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던 택시안에서 여성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음에도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2:33:54
• 부산선관위, 12월 8일부터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12월 8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2021.4.7.)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0:36:19
• 대법원, 준강간 사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배척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6 09:00:00
• 유럽연합(EU), 한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폐지 의견 서한 전달 유럽연합(EU)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한국 헌법재판소에 청구인 대리인을 통해 사형제도폐지 의견서를 12월 3일 전달했다고 천주교인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12:11:13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계'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를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06:00:00
• 대법원, 전화상 문진 한약처방 배송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3 12:59:29
• 대구지법, 연로한 모친에게 패륜범죄 저지른 심신미약 아들 징역 7년 연로한 모친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상해를 가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심신미약 패륜 아들에게 1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고인(60) 및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4:02:19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지적장애 피고인 1심서 무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간음한 지적장애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40·지적장애 3급)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0:48:47
• 대법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06:00:00
• 대법원, 자신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 이웃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2:00:00
• 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보궐선거에 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부산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9:05:43
• 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8500만 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5:36:02
• 울산지법,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 업무방해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판사 남관모, 한윤영)는 2020년 11월 27일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화가나 욕설을 하며 운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5:19:55
• 대법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06:00:00
• 대법원, 징역 3년6월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유예 법령위반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형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