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례]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일부승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7:48
• 부산지법, 5억 여원 횡령해 코인 투자나 해외여행 경리직원 징역 3년·배상명령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약 4년에 걸쳐 5억 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코인에 투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4:13:43
• [법률구조] '산재 손배사건'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1:38:00
• 부산지법, 1인주주회사 3곳 17억 여원 횡령·배임 50대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인 주주회사 3곳으로부터 17억 여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해 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0:49:34
• 창원지법 통영지원, 9년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금액 1억8천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9년간 그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요금 1억 8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0:46:37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된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09:50:36
• 대법원,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6:00:00
• [춘천지법 판결]유령법인 계좌 넘겨 수십억 세탁한 피싱 가담 20대들 줄줄이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유령회사를 세워 계좌를 넘기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세탁 통로를 제공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43:34
• [대전고법 판결]이웃과 CCTV 갈등에 흉기로 '살인미수' 50대, 2심서 "사회봉사" 추가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40:52
• [서울서부지법 판결] 민희진, 악플러 소송에 위자료 총 120만원 '일부 승소' 선고 서울서부지법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법원은 누리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37:51
•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22:01
•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2:00:00
• 대구지법, 아파트 분리수거장 마대와 파지에 불 놓은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음주 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마대와 파지에 불을 놓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1:13:55
• 울산지법, 여자친구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8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헤어지자고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0:45:11
•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09: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