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유흥업소 운영 매출 누락 16억 여 원 세금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8:24:01
• [대법원 판결] 동일한 파산에 대해 재차 면책신청 및 ‘재도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동일한 파산에 대해 재차 면책신청 및 ‘재도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4 16:14:36
• [서울 행정법원 판결] 尹 대통령, 취임 후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등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4 16:09:06
• 부산지법, 4세여야 상습 아동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공모 동거녀 징역 20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일 4세 여아의 친모 D의 상습 아동학대('가을이 사건')를 방임해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15:05:27
• 대구지법, 돈 빌려준 친구집에 야간에 찾아가 공포심 유발하고 친구 부모에게 대위 변제 요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8월 29일 한밤 중에 돈을 빌려준 친구의 처에게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전송하고 불상의 남자로하여금 공포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13:02:05
• 창원지법, 교복입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객실제공 모텔 업주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혼숙을 하도록 객실을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10:56:30
• 전주지법, 대여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 기각 원심 유지 전주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09:44:33
• 대법원,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8월 18일 피고들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08:33:35
•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3-09-01 16:09:09
• [대법원 판결] 내부 정보 이용해 개발 예정지 투기한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1 16:05:00
• 자유기업원 “OTT ‘자율등급제 도입, 규제 완화 통한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은 최근 도입된 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이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나 소비자와 사업자, 정부가 누리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5:34:42
• 대법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징집'해당 현역입영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8월 18일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9. 6. 18. 자 피고의 현역병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3:30:17
•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특수협박·폭행 등 사건 징역형과 치료감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0:35:47
• 창원지법,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8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5(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202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9:34:23
• [서울고법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재량행위이고 위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1 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