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4:00:07
• 대구지법, 식당 출입문 떨어져 상해 업주 손배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6월 23일 식당 손님인 원고(40대·화물운송업)가 피고 식당의 출입문을 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38:48
• 울산지법, 체육회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5월 25일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05:49
• 대법원, 부제소합의했어도 개호비 후발손해 '사고일 기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보험자(회사)인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개호비 등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3:29:40
• 울산지법,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54:41
• 서울서부지법, 성소수자 체육행사 이유 대관 취소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 손배책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신한미·이승원)는 2022년 5월 13일 여성성소수자단체의 체육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20:54
• 대구지법, 의료과실 사망 '상해 치료 위한 외과적 수술 아냐'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나현·안정현)는 2022년 6월 24일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1:34:25
• 수원고법,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 항소심도 기각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강은주·정기상)는 2022년 5월 20일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09:28:06
• 대구지법, 특수절도죄 전력에도 2차례 무인점포 턴 20대 2명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2022년 6월 29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과 집유·벌금형을 각 선고받고도 2차례 무인점포(오락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7:31:29
• 창원지법, 도로공사 보상문제에 불만 영업소 직원 차로 충격 살인미수 등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7일 도로공사로 인한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톨게이트에 설치된 PE방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6:11:37
• 울산지법, SNS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징역형 원심파기 '벌금형'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6월 30일 트위터 타임라인에 있는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RT)하는 방법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4:01:47
• 부산지법,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 항소심도 실형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는 2022년 6월 23일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를 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0:35:35
• 청주지법,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6월 9일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가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08:55:11
•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화가나 흉기 협박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15:50:46
• 서울서부지법,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가처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 정지'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6월 14일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1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