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정윤회 국정개입 관련 문건' 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월 1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서관 박관천, 조응천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관련 문건’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6:21:23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추징 35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5:46:24
• 대법원,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상장해주고 대가 받은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10일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배임수재[(일부 예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2:00:00
• 울주군선관위,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1:55:44
• 창원지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전 사장 실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사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과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채용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9:07:06
• 대법원, 단양군의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 상고 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단양군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4:43:30
•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에 윤석희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사임한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윤석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3:52:27
• 대법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표시했음에도 변론 종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06:00:00
• 대법원,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는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과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망인은 평소 주·야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2:00:00
•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역무원 폭행·협박 피고인 실형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에 화가나 역무원을 폭행·협박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9)는 2020년 7월 19일 오후 8시 25분경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1:34:22
• 대법원,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들 체류자격변경 대행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24일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1 06:00:00
• 전주지법,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50%로 제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1:03:19
• 부산가정법원,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인용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21:09:07
•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 청구 친부의 심판청구 기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친부의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청구인(사건본인의 친부)은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11:48:08
• 부산가정법원, 자녀들과 모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필요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부가 친부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