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춘천지법, 업자로부터 6만원 화장품세트·77만원 TV받은 공무원들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9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을 공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09:36:56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자필)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A씨는 2018년 1월 15일 유언장 작성, 2018년 3월 6일 사망했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08:53:48
• 대법원 "교통약자 좌석, 버스 진행방향으로 설치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4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원고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5:13:02
• 대법원, 근로자 3명 산소결핍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3월 11일 근로자 3명이 밀폐공간인 RTO내부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4:07:14
• 부산고법,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40년 지인 흉기로 살해 징역 20년 피고인 항소 기각 40년 지인으로부터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2:01:29
• 울산지법, 차량 도어트림 고의 손괴 현대차 명예훼손 등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것이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자,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하고 유튜버와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0:38:53
• 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12:23:19
• 대법원, 공로(公路)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통행금지 지자체 청구는 ‘권리남용’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 김천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09:41:18
• 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일 특수강도, 강도, 중감금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6:12:50
• 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4:28:56
• 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검사가 복역 중인 수형자의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안에서,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2:27:54
• 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2021년 3월 25일 베트남인 원고가 한국인 남편인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09:03:29
• 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2020드합200699(본소), 2020드합200705(반소) 혼인의 취소 등 사건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해오던 갑(남)과 을(여)은 교제한지 약 1년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6:40:05
• 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인자한, 이나현)는 2021년 3월 24일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5:27:10
• 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계원들의 계불입금 명목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3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4: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