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8:22
•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6:07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특허법원이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6:05:0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0:28
•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9:14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 文은 불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6:12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절차 돌입... 7월 1일 첫 준비기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47:3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 1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0:17
• [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8:17
• 尹, 내란혐의 7차 공판 출석... 조은석 특검 임명 관련해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7차 공판이 열리는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49:49
• 김용현측, 법원 직권보석 석방 결정 불복... “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장관 측이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히며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04:15
•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별도회사를 끼워 넣어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1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53
•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