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주요부위 노출한 채 뛰어다니고 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2:10:16
• 광주고법,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체포 시도행위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1:53:00
• [기업사회활동] DGB금융지주, 금감원으로부터 지방 지주 최초 내부등급법 승인 DGB금융지주는 8일 오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다고 9일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7:35:14
• 대법원, 보호장비 해제요청 않은 채 피의자 신문하고 항의 변호인 퇴거 검사 '위법' 대법원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4월 8일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8:19:30
• 대구지법 안동지원, 텔레그램 N번방 닉네임 '갓갓' 징역 34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일명 '텔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6:41:13
• 울산지법,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불허 울산시 처분 정당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한 울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20년 1월 3일 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2:14:55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위증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0:21:55
• 대구지법,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유인한 뒤 욕설·상해 가한 피고인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4월 6일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관리사무소 직원을 유인한 뒤 욕설과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5:44:04
• 대구지법 포항지원, 국회의원 후원회에 초과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6일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1:57:19
•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 공소제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상습사기죄로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43:07
• [법률구조]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받아온 3남매 친모 품으로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48:54
• 대구지법, "왜 딸을 안 찾아 주냐"며 파출소 난동 1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4월 2일 가출신고한 자신의 딸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0:58:34
• 창원지법,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욕설·폭행 항소심서 감형 자신이 신청한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던 계장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0:35:22
• 울산지법, 3차회식 마치고 팀장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다 차에 치어 사망 '업무상 재해' 3차회식을 마치고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업무수행과 관련성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3:22:39
• 대구지법, 유턴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비접촉사고) 야기 국민참여재판서 택시기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30일 자신의 택시로 유턴을 하면서 반대편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한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1: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