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주지법 판례]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7:48
• [청주지법 판례]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청주지법은 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6:43
• 헌법불합치 결정 10년만에 국민투표법 개정…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달 10년 만에 개정이 완료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된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13:44:41
• 대법원, 시민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후보자별 등급매겨 서열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시민단체 명의로 기후관련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12:00:00
• 부산지법, 만취운전으로 택시기사와 손님 상해 가하고도 다시 음주운전 단속 실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손님을 다치게 하고도 1시간 7분 뒤에 다시 음주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09:59:24
• 울산지법, 술 냄새가 나는데도 20분간 음주측정 거부 4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09:18:02
• 대구지법,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기피 2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09:05:51
• 김건희, 오늘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구속 후 첫 법정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07:08:59
• [대전고법 판결]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8:03:07
• [인천지법 판결]'캄보디아 수감 마약총책' 아들 범행 도운 90대 노모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8:00:35
• [수원지법 판결]매수한 토지 내 분묘 22기 발굴 이장한 6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매수한 토지 내 분묘들을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60대 건설업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7:01
• [서울고법 판례]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2: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4일, 진입하지 말아야 할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14:32:30
• 김건희 "尹, 비상계엄 사전 얘기안해" 첫 입장 표명...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처음으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3:56:30
• 사법3법 공포 후 첫 법관대표회의 개최… 새 의장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3: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