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북부지법 판결]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8:52
• [서울남부지법 판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7:43
• 대법원, 사료관리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 본부장 '집유'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료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2:00:00
• 부산지법, 지인 회사명의 리스 차량 반환요구에도 임의 처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지인 회사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처분해 횡령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09:29:34
• 울산지법, 처벌 전력에도 운행중인 택시 기사 폭행·상해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음주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09:27:23
• [광주지법 판결] 공익제보 후 명퇴신청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 손배소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조합장 비위 제보 후 복무 감사에 넘겨져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53:49
• [서울행정법원 판결]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업무상 재해 아냐"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51:31
• [서울행정법원 판결]제약사 영업사원에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49:43
• 서울고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내달 시작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2심이 내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47:49
• 검찰,'100만 유튜버 납치·살해시도' 일당,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45:01
• 부산지법, 3년동안 BPA 노동조합 자금 7억 여원 횡령 30대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3년이 넘는 기간동안 2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BPA 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3 10:42:48
•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김영환 법원 효력정치 가처분 오늘 심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3 10:20:29
• 대구지법,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여친 무차별 폭행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7일, 여친이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상해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3 09:38:40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에 상해 책임보험금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해자측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가 원고(근로복지공단)에 상해 책임보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3 06:00:00
• 부산고법, 뇌병변 장애 친형 살해 항소심서 징역 10년→징역 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2월 5일 뇌병변 장애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2 13: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