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행정법원 "교수임용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교수 임용 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8 11:50:54
• 대법원, 고지의무 이행 않은 공동투자계약은 취소 라이선스비용 반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06:00:00
• 대법원, "이렇게 해야 천국간다" 피해자 9명 강간·강제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9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 23회(강간 7회, 강제추행 16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8:35:28
•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5:31:40
•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곳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폭력 실형 자신들이 상납받는 곳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도박장 수익금을 중 일부 상납받기 위해 다시 찾아 온다는 정보를 듣고 상대 패거리와 폭력을 행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5:12:44
• 대법원, 강간치상 등 혐의 피고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4:12:36
• 대법원, 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수액으로 속여 정맥주사 살해 피고인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26일 전직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여 진통소염제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3:40:30
•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등록상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2:00:00
• 대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방앗간을 인도하라'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건물명도(인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06:00:00
• 대법원,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보유 의료행위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주사기를 이용하여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2:00:00
• 서울북부지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임의 사용 피고인 벌금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12월 19일 오후 7시 5분경 피해자가 착오로 1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0:38:17
• 부산지법, 자가격리조치 위반 KTX타고 여행다녀온 피고인 벌금형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KTX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보건복지부장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7:12:45
• 울산지법 "주점운영하면서 건설일용직 사실 고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주점을 운영한다고 적으면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5:10:16
• 대법원, '초과된 분양전환가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06:00:00
• 대법원, 만15세 자발적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연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