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횡령액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2:00:00
• 창원지법, 중고차 수출 투자 명목으로 친구 돈 편취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중고차 수출로 투자하면 투자금과 20%수익금을 함께 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09:50:20
• [광주지법 판결]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8:40
• [서울고법 판결]이정근, '빌린 돈' 주장 철회… "그래도 갚아야 한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공여자인 사업가 박모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6:14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0: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로 봐야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한 명의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46:07
• 부산지법, 공깃밥값 1,000원 더 달라는 종업원 말에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징역 9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지인이 계산한 이후 추가 공깃밥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5:41:06
• 울산지법, 불법체류자 7명 고용 세탁업자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1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4:33:35
• 대구지법,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대책위 활동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유일한 지적도상 도로인 이 사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3:52:43
• 부산지법, 조합원들의 승진 청탁 배임수재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4일 조합원들의 조장이나 반장 승진 청탁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제공(배임수재, 배임증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0:00:45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06:00:00
• 대법원, 필로폰수입 무죄·필로폰 판매 면소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3. 필로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7 10:34:24
• [서울고법 판결]피고와 사이에 A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고 이에 물품을 인도받으려 했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4-07-05 17:23:10
• [서울고법 판결]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2024-03-18 09:39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5 17:12:31
• 울산지법, 채권자(3남)의 부모 분묘 이장 등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채권자(3남)가 채무자인 차남과 장녀를 상대로 낸 분묘굴이(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4: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