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채무변제 독촉 삶을 비관 가족 살해 1심 파기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2월 10일 존속살해, 살인, 자살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0:46:23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09:39:30
• 대법원, 늑장 순직처리 주장 김훈 중위 유족 패소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JSA에서 숨진 김훈 중위 유족이 늑장 순직 처리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2:40:36
• 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회사 복수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1:41:48
• 대법원,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2월 25일 병역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25:03
• 대법원, 양심상 이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2월 25일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해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04:05
• 대법원, 현대중공업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회사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6:07:22
• 대구지법, 훈육과정서 나이어린 피해자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린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9일 피해자를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려 상해를 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감금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5:32:51
• 울산지법, 2억여원 교부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수거책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8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1명의 피해자를 직접만나 합계 2억 여 원을 교부받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4:27:03
• 대구지법 안동지원,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집유·추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3:50:28
• 부산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이사,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22:25:0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들이 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불지른 피고인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아들로부터 부부싸움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불을 놓아 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4:15:04
• 전주지법, 항소심도 사망보험금지급 소송 3년 소멸시효 완성 인정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3년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은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1:00:44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0대·여)를 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1:01:08
• 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총선관련 주식투자를 미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0: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