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례]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2: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4일, 진입하지 말아야 할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14:32:30
• 김건희 "尹, 비상계엄 사전 얘기안해" 첫 입장 표명...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처음으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3:56:30
• 사법3법 공포 후 첫 법관대표회의 개최… 새 의장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3:53:36
• 울산지법, 112신고한 교제여성 중감금, 스토킹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1일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09:09:45
• 창원지법,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09:02:41
• 부산지법, 허위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노무법인 소유 자금 2억 8600만 원 임의 사용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자신들의 배우자, 처제 등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명목으로 노무법인 소유의 재물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06:30:00
• 대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별 받았다는 시각장애인들 위자료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06:00:00
• 대법원,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2 09:00:00
• 창원지법, 트램벌린 사고 가해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 공동책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가(가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3:50:10
• 부산지법, 벡스코와 부산시설공단 임원 사직 강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8억 여원 공동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11민사부(이호철 부장판사, 김서현·전우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공공기관 임원 3명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전 정책특별보좌관, 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3:39:34
• [광주지법 판결]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51:52
• [수원지법 판결]'감시 당한다' 망상에 주차하던 이웃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주차 중이던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50:31
•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48:17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법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