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9:44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6:51
•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법관대표들, 한달만에 다시 회의 재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2:01
• 대구고법, 절차상 하자 이유 조합원 징계처분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34:44
• 부산지법,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손괴 2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8:58:04
• 대구지법, 택시 승차 시비 피해자 폭행·모욕 방송인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8:55:44
• 대법원, 3층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본 1심 취소한 원심 수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6:00:00
• 대법원,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1인 분양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9 09:00:00
• [대전고법 판결]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6:19
• [춘천지법 판결]"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패륜 아빠,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4:58
• [춘천지법 판결]"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3:20
•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1:47
• [제주지법판례]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56
•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3:07:48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2:50:53
• 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26
• 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3:34
• 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0:00
• 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8:55:25
•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발언 일부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9:03:53
• [해외법원 판결]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佛경쟁사 불복소송,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50:11
• [대전지법 판결]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에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 부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7:02
• [서울남부지법 판결]'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4:41
•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2:05
•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0:07
•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7:20
•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57:01
•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00:31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5:28:30
• 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