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지검 안산지청, '감찰무마 유죄' 백원우 남부교도소 수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12:44
• '탄핵 재표결 D-1' 광주·전남서 탄핵·국힘 동참 요구 고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7:52:33
• '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7:50:55
• 윤 대통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인사권 연이어 행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4:02:04
• 체포명단에 ‘이재명 사건’ 무죄선고 판사도 포함... 野·대법 등 반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3:48:42
• 대법원, '재판지연 해소·업무확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 마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3:03:26
• 영풍·MBK 측, '고려아연 자사주 대여·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1:28:47
• 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1:24:12
• 윤석열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선고 판사 포함...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3 11:20:52
• 조국, 검찰 출석통보에 연기 요청... 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1:09:47
• 제주 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하지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구속영장 기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0:48:41
• 대전고법, 나가서 담배 피우라는 옆집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선처 호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45:15
• 징역형 확정된 조국, "선고 겸허히 수용... 시민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5:40:55
• 대법 ‘당선무효’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5년간 피선거권 제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1:32:29
• '내연관계 동료 살해 후 유기' 양광준 첫 재판 열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0:41:12
• 법원행정처장, "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맞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36:54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공포의 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7:54
• 강원변호사회, 심현근·김현준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3:31
•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결국 불구속기소 처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36:34
• 검찰,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1:13:32
• 지재위·대법원, 유럽통합특허제도·亞 지식재산 협력 콘퍼런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42:25
• 전국법관대표 의장, 계엄사태에 "헌정질서 수호는 법관 임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38:28
• 국밥사준대서 따라갔다 23년6개월, 대구희망원 입소자 '손배소'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32:00
• 이재명,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4:23:13
• 가맹점주들 본부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잇따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4:22:35
•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38:54
•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05:20
•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 1심 징역 4년6개월 불복 항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0:39:16
• 수원지법, 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5:42
• 대법원, "계엄시 재판관할 검토는 긴급대응 목적" '적법 전제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