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수사지연 부정청탁 받고 비밀 누설 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17:44:58
• 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09:00:00
• [헌재 판결]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2:44
• [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6:09
• [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2:58
• 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3:15
•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40:11
• 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8:58:19
• 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6:00: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8:06:55
•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7:49
• [서울고법 판결]'500억대 담뱃세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항소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2:03
• [서울고법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0:04
• 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41:13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19:05
• 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6:58:48
• [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3:16
• [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1: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6:19
• [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4:33
• 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27:01
• 창원지법, 어린이집에 찾아가 폭언·폭력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9:55:20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대인(轉貸人)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필요비 상환 의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8:58:09
• 대법원, 37명의 임대차보증금 80억 지급하게 해 편취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6:00:00
• [광주지법 판결]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44:33
• [서울고법 판결]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9:33
• [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7:45
• 창원지법, 76마리 고양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징역 1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3:57:28
• 대법원, 범죄조직 유통목적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2:00:00
• 부산지법, 민원처리 불만 법원서 욕설과 소란 피우고 상해까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1: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