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판결] 허위 투자계획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5억 원 보조금 편취한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5:18
• 尹, 계엄 국무회의 적합 주장... "'제대로 했다' 여론 있다"며 CCTV 제출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5:58:50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2:00:29
• 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1:26:50
•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8:08:56
• [서울고등법원 판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6:58
•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 촉구... “특검, 강제수사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4:42:58
•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53:13
• 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42:14
•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27:40
• [서울북부지법 판례]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8:39
•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4:13:54
•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6:10
• 대법원, 컨테이너 매장 상임법 적용 안된다…상가건물 해당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17:15
• 법원, '양평개발 특혜' 관련 김진우씨 구속 심사... 이르면 저녁께 결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0:00:22
• 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5:18:44
• 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절차 돌입... 25일 공청회 의견수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59:53
• 검찰, 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6:17
• [서울서부지법 판례]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피고인',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3:43
•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 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처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32:39
• [의정부지법 판례]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1:30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21:05
• 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45:19
• [서울중앙지법 판례]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모두 인용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26:49
• 법원,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씨 19일 구속심사... 이르면 당일 결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4:43:22
• 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14:44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7:23
•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내일 소환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1:28
•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13:09
•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