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30:1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02:18
•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18:14
• 헌재 주변 은행들 내일 탄핵선고 대비 비상근무 돌입... 일부 휴점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02:24
•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56:06
• ‘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46:00
•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9:48
•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8:52
• 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59:23
• 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32:25
• 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24:31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5:29
•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3:54
• ‘尹 탄핵심판 지정’ 헌법재판소 주변 찬반시위 지속 긴장고조... 경찰, 인근 순찰 강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2:25:58
•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55:29
• 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7:15
•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30:04
•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25:51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0:53:47
• 인천지법, 전세사기'건축왕' 일당,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23:51
•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1:05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29:24
•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15:11
•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3:40:22
•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0:41:42
• [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1:50
• 변협, 헌재 ‘尹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 “정치권 승복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20:52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11:57
• 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00:19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추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4: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