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선관위, 제41대 부산선관위원장에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선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4:24:22
• 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4:17:38
• 전주지법, 음주전력에도 또 만취운전 대형 면허취소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1:21:05
• 이재명,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재판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3 11:03:52
•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2 15:12:34
• 부산지법, 121명에 8억7천 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급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10:40:06
• 대법원,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자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09:28:49
• 대법원, 용역직원들 대동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2:00:00
• 대구지법, 세입자 주거지 들어가 속옷 등 만진 건물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08:49:37
• 대법원장,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 임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8:53:09
• 창원지법, 6회 전력에도 또 무면허운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5:36:46
• 부산지법,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66억 미지급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0:18:53
• 대법원,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 합성 모욕사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06:00:00
• 대법원,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전제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6 09:00:00
• 대법원, '서산 손도끼 사건' 징역 5년→11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0:28:14
• 부산지법,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시킨 의사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0:02:29
• 대법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09:14:03
• 대법원, 모텔서 도망가려다 계단서 굴러 떨어져 사망 징역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20:13:42
• 헌재, 코로나19확진자 응시 금지 등 강원도교육청 공고사건 청구인들 심판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9:55:07
• 헌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시 응시 금지 등 법무부공고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15:44
• 헌재,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5:12:02
• 헌재,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4:32:2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허위 전세계약서 이용 청년전월세대출금 2억 편취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2:51:36
• 창원지법, 성추행 증거 목적 직원간 피해자간 대화 몰래 녹음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08:03:20
• 울산지법,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09:06:54
• 대구지법, 물어준 합의금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및 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6:27:32
• 대법원, 분양전환가격 부제소합의 이유 원고들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2:00:00
• 부산지법,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시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1:44:51
• 제25대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취임…"자그마한 개선의 변화라도 시도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1:05:43
• 이용균 창원지법원장 취임…"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0 18: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