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14:44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7:23
•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내일 소환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1:28
•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13:09
•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52:04
• [서울동부지법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4억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1:30
• [서울고법 판례] 언론사의 광고성 기사와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25:19
• 장동혁,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5:41:07
• 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5:34:17
• 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6:30
•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0:02:55
•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0:27
• 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5:46:35
• 내란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출석... “싹잡아들여” 증언 검증 공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09:16:46
• 검찰, '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4:00
• [서울북부지법 판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1:56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국회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 첫 사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5:06:55
• 특검-김 여사측 법원 보석 심문서 공방... "건강 상태 악화" vs "증거인멸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53:57
• 법원,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16:48
• 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5:09
• [서울고등법원 판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9:40
• 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50:02
•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6:38
•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한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5:52
• [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8:19
• [서울중앙지법 판례] 토지 임대차계약 주차장 사용 불가 판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4:12
•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5:04
•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7:10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5:02
•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5: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