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주지법 판결]'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 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21:37
• [청주지법 판결]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9:42
• [서울북부지법 판례]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7:31
• [서울중앙지법 판례]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6:01
•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농촌지역 봉사활동으로 '구슬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6:12:40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5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5:58:25
•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3인,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5:57:18
•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5:50:55
• "전산마비 피해보상, 일 더해 가져가라"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5:45:09
• [부고] 강창동(교촌에프앤비 커뮤니케이션부문 사장)씨 빙부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7 15:42:31
• “택지지구 살래요”…신흥 주거지 ‘이유 있는 인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5:05:15
• 부산경찰청장, APEC 관문 김해공항 현장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4:22:58
• 부산 사하구 선박제조회사서 안전사고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4:14:25
• 부산교육청, (가칭)명지6유·명지6초·명지4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4:09:59
• 울산중부소방서, 자체 화재조사기법 강화 연찬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3:43:19
• 부산환경운동연합,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규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3:33:04
•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구청과 소외계층 지원 업무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3:23:37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노사민정 결의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2:25:14
• 해병특검, '채상병 사건'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소환 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2:22:18
•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 관련 조직 내부 우려에 “공감대 있어 반대 안해…집단반발 아닌 걱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2:06:00
• 학교폭력민사소송 고소를 당했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2:00:00
• 법원, 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1:54:24
• 법무부 검찰 내부 상설특검 조치에 반발 목소리...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하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1:52:20
•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1:41:41
•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1:13:45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0:03:48
• 배우자 폭행·아동학대까지…복합 가정폭력 사건, 실형 위기서 벗어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0:00:00
• 우미희망재단, 전몰·순직 군·경·소방관 유가족 자녀 진로캠프 개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9:58:55
• 부산교육청, '증가 수요 반영해 특수학급 크게 늘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9:51:33
•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합류... "최선 다할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09: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