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개요는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전 연구책임자에게 단순 관리·재정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지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익적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법 판결]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2 17:43: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47.88 | ▲229.03 |
| 코스닥 | 667.56 | ▲28.59 |
| 코스피200 | 816.27 | ▲37.9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877,000 | ▼664,000 |
| 비트코인캐시 | 323,000 | ▼1,700 |
| 이더리움 | 2,864,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25 | ▼50 |
| 리플 | 1,483 | ▼6 |
| 퀀텀 | 95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53,000 | ▼461,000 |
| 이더리움 | 2,865,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35 | ▼35 |
| 메탈 | 324 | ▼1 |
| 리스크 | 234 | ▲1 |
| 리플 | 1,484 | ▼5 |
| 에이다 | 242 | 0 |
| 스팀 | 6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870,000 | ▼640,000 |
| 비트코인캐시 | 322,800 | ▼3,100 |
| 이더리움 | 2,862,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20 | ▼70 |
| 리플 | 1,482 | ▼6 |
| 퀀텀 | 950 | 0 |
| 이오타 | 4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