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상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는 교통범죄다. 과거 처벌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사건 전체를 살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 결과는 운전 거리, 과거 동종 전력, 사고 발생 여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구간의 수치로 적발됐다고 처벌 수위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범은 따로 살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의 유무만 보지 않고 처벌 횟수와 내용, 재범까지의 기간, 사건 경위를 함께 따진다.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이전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범은 초범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음주운전 자체에 더해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된다. 인명피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도 양형에서 고려한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생긴다. 인명사고라면 형사절차와 함께 피해 회복, 손해배상 문제를 같이 살펴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은 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법적 문제가 함께 생기고, 그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지 확인하고, 인명피해가 있다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어떤 사정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도움말 박민철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