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고압차단기 아크발생 폭발 2명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4:23:55
• 보복운전,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특수’ 범죄… 처벌 무거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3:39:45
• 울산지법,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3억 넘게 받아 편취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1:15:27
• 창원지법, '불신임 안건' 무기명투표 진행 완력 방해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0:56:24
• 울산지법, 고양이 20마리 방치하고 휴가 떠나 죽음과 질병 감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7:25:19
•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배 스크린 골프대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5:37:06
•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취업지원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5:25:39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뇌병변 장애 보호관찰대상자 냉장고 등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5:17:56
•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5:03:44
• 창원지법, 아파트 3층서 반려견 집어 던져 죽게 한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4:48:00
• 대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4:00:07
•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상법 준수하고 세무상 불이익 검토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2:14:54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44:0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무죄받을 확률보다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훨씬 높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19:40
•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벤처투자와 ESG’ 웨비나 21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16:53
• 대구지법, 식당 출입문 떨어져 상해 업주 손배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38:48
• 울산지법, 체육회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05:49
• 이번주 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 ‘스타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0 14:56:51
•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 공단숙식제공자 중식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0 14:02:18
• 법무보호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남지부 정책현장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4:17:31
•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보호관찰 위기 청소년들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4:07:15
• 대법원, 부제소합의했어도 개호비 후발손해 '사고일 기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3:29:40
• 울산지법,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54:41
• 법무부 법사랑 한우리 청소년위원회, 울산구치소에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34:04
• 서울서부지법, 성소수자 체육행사 이유 대관 취소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20:54
• 대구지법, 의료과실 사망 '상해 치료 위한 외과적 수술 아냐' 항소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1:34:25
• 매우 중한 대중교통 성추행,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0:01:12
• 수원고법,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 항소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09:28:06
•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09:00:00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3만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20: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