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문자·전화·메신저 등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을 부과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8월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됐으며,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A씨를 보호관찰소로 소환하여 조사한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 될 경우 A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 김준환 과장(보호사무관)은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재발의 위험성이 큰 만큼,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