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집행

기사입력:2022-09-27 16:54: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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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을 9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집행했다고 밝혔다.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던 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대상자로 앞으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생활할 예정이다.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하는 등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조치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배점호 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A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으로 재범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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