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9:08
• [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7:2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5:02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충북도경찰청·청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4:58:34
• 부산 동구 수정동 도로서 정화조 차량 밀림 운전자 사망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4:45:53
• 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3:35:57
• 로앤컴퍼니,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출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2:07:33
• 경남 의령소방서,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1:59:18
• “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 비행청소년의 고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1:50:14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펼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1:32:16
•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1:21:19
• 악성 민원으로 한 장학사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자격 교장 논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0:39:11
• 부산교육연구정보원, 캄보디아 교원과 디지털교육 교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9:28:04
• 부산교육청, 법 전문가와 손잡고 폭력·비행 해결 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9:21:43
• [인사]부산대학교-신임 보직교수/직원 5급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9:14:11
• 제16대 조강식 울산 남울주소방서장 취임…"예방적 소방행정 실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7:43:20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내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케 한 남편 징역 1년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7:39:15
• 대법원, 미등록 증권정보제공 계약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6:00:00
• 범정부, 원팀으로 국민 민생침해 범죄 엄단…보이스피싱 범죄 39%↓ 피해금액 4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13:07:51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가족 회복캠프(소통·나눔·기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11:08:15
• 제34대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취임…'신뢰받는 부산소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10:59:18
•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임차인 입장 차이 커… 계약갱신 여부와 조건 고려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10:00:00
• 대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35억 추징부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09:00:00
• [동정]하윤수 부산 교육감, 상반기 정부포상 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9 15:05:53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생수 2만2400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9 14:59:28
• 전주소년원, 소년원 학생들 복지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9 14:51:49
• [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소방정 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9 14:37:42
• [알림]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9 14:22:22
• [이 사람]억울한 3년 옥살이 '재심 무죄'받고 트로트 가수로 데뷔 김용규 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9 13:41:18
• [부고] 김학준(플레이위드코리아 대표)씨 부친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9 1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