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34년간 돌본 장애 딸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30:00
•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00:00
• 투표지 부족사태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다음주 실무진 참고인 소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4:28:01
• 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1:12:25
• 횡령배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순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0:00:00
• 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09:00:00
• "고독사 현장 첫 목격자는 경찰"... 초고령사회, 경찰 역할론 커진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6-13 23:49:33
• 특검, 윤석열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소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3 12:43:10
• 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8:10:41
• [대전고법 판결]"경찰이다" 속이고 도박장 급습 돈 뺏으려 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45:33
• [의정부지법 판결]의정부서 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42:10
• [광주지법 판결]"흡연 확인한다" 손님 거부에도 객실 내부 살핀 업주,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9:38
• [서울고법 판례]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5:52
• [전주지방법원 판결]]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3:01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1:52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0:36
•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29:40
•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비자이민센터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5:34:58
•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초기 법률 조력 필요성 대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5:03:57
• 대법원,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4:50:42
• 성범죄증거확보, 신고 전 무엇부터 남겨야 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4:34:30
•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조태용 前국정원장 2차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2 14:04:05
• 부산고법, 이별통보 전 여인 무참히 살해하려한 장형준 항소심도 징역 2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0:56:20
•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청구 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09:00:00
•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오늘 선고… 특검 징역 30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2 08:55:52
• 창원지법, 매장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 팔아 5천만 원 횡령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06:30:00
• 대구지법, 술에 취한 여자친구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06:00:00
• 대법원, 미용문신행위 사건 1심 무죄 유지 원심 확정…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20:25:04
• 법무법인 광장·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19:10:30
• 부천 오정경찰서, 둔기로 남편 살해한 70대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