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법당국의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성매매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일부 성매매 위반 사례의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처분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존재했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최근에는 강력한 제재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아졌다.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대처 방식에 따라 최종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마사지업소 등 유흥시설을 단순 방문했음에도 해당 업소의 장부 기록이나 관련 정황 증거에 의해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수사기관의 신문에 맹목적으로 진술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공개 등 부수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성매매 혐의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즉각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명확히 구분하며, 수사기관 진술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개선 의지를 보여 사회적 신뢰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

시간을 지체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미온적인 태도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올 뿐이며,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