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열고 보험 관련 주요 법률 이슈와 판례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천성 질환과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관련 쟁점, 보험계약법상 보험기간 관련 쟁점 등이 다뤄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상해의 외래성 입증, 질병후유장해 인정 요건, 선천성 질환 관련 면책 조항 해석 등에 대한 판례와 실무상 쟁점이 소개됐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과 관련한 최근 판결 동향을 검토했다. 발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과다한 선임비용 청구와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법원 판단을 설명하며 향후 판례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법상 보험기간과 보험사고 인정 요건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약관 해석과 보험사고 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최병문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보험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