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7:58
• [칼럼] 탐정업 법제화를 위한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의 정책 제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48:09
• 대법원,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45:33
• 법무부,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검사 신규 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05:05
• 국민의힘, 특검수사 압박에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조배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3:37:25
• 해병특검, 김건희 비화폰 실물 확보…김여사 특검과도 공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3:26:02
• 명태균, 김건희특검 이틀째 출석…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박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2:28:39
• 내란특검,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1:52:31
• 김건희특검, 尹 구치소 체포 무산… "완강히 거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1:35:26
• ‘사는 타이밍이 곧 전략’…지방 반등 조짐에 실수요·갈아타기 수요 주목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1:07:10
• 8월 휴가시즌 돌입…고속도로 따라 둘러볼 분양단지 어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1:03:23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58:02
• 울산지법, '강간당했다' 주점 손님 공갈 600만 원 뜯으려 한 커플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45:45
• 산업단지 인근 단지, 지역 내 최고가에 거래…시세 주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36:57
• 고창담양고속도로서 대형화물 추락해 차량들 파손·운전자 1명 중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09:35:35
• 창원서 건물 천장 붕괴…3명 부상·1명 심정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09:31:10
• 김건희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尹체포영장 집행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09:02:54
•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8:52:09
• 보험연수원, ㈜드림래더스·㈜세븐라인랩스와 디지털자산 교육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1:46:08
• 동덕여대 박서우 학생, 전국 독일어 글쓰기 대회 3위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52:10
• 숭실대, 제주대와 '런케이션(Learncation)'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44:41
• 동국대 철학과, ‘제1회 동아시아철학실천학회 국제학술대회(EASPP)’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41:50
• [기업사회활동] 효성, 중복 맞아 국가유공자 삼계탕 전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15:34
• [기업사회활동] KAI, 임직원과 함께 산청지역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06:47
• 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9:00:10
• 수협, 고수온 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8:14:05
• [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3:37
• [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