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태국 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관련 문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대마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비교적 쉽게 관련 제품을 접할 수 있다 보니 “현지에서만 사용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해외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뒤 귀국했다가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현지에서는 합법 또는 허용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마약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귀국 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거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태국에서 구입한 대마 제품을 기념품처럼 생각하고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제품이 현지에서는 판매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범죄로 평가되었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수하물을 통한 반입은 단순 소지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마약 사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국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한국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

많은 여행객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현지에서 합법이면 한국에서도 문제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형사책임 여부는 태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무에서는 귀국 후 실시되는 모발검사와 소변검사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 최근 수사기관은 해외 마약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입국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모발검사는 상당 기간 이전의 사용 여부까지 확인될 수 있어 중요하게 활용된다.

또한 대마 젤리, 액상 제품,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은 겉보기에는 일반 제품처럼 보이더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로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구매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태국에서 사용한 사실뿐 아니라 구매, 소지, 운반, 국내 반입 시도 여부도 각각 별개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 사용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에서는 여행 일정, 결제 내역, 통신기록, 출입국 기록, 검사 결과 등이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단순히 "여행 중 한 번 사용했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결국 태국여행마약처벌 문제는 현지 법률과 대한민국 법률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 중 접한 제품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더라도 국내법상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귀국 이후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마약류 관련 제품이나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기보다 국내 법률상 어떤 위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