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반포권역, 도시정비사업 2만가구 공급…‘반포시대’ 포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6:59:48
• [서울고법 판결]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6 16:47:06
•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6 16:39:34
•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노원구 취약계층에 식료품 전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4:45:08
•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3:46:40
• 남해해경, 2023년 해양오염사고 102건 발생…오염물질 24.7㎘ 유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2:35:56
• 대법원, 살인·사체유기 징역 1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2:00:00
• 법무부,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1:52:31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 25일부터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1:17:44
• 울산지법, 취객상대 금품 강취 50대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53:58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28:15
• 대구지법, 마약범죄 수배중 뒤쫓는 순찰 차량 손괴하고 경찰관 상해 등 30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09:15
• 첫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09:12:54
•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08:00:00
• 전남 고흥 산불... 1시간 54분 만에 진화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8:41:29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 오픈…연봉분석부터 절세팁까지 모두 무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7:41:36
• [서울고법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부역혐의자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38:23
• 서울중앙지법,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심사 공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31:43
• 전자발찌 종료 17일 앞둔 대상자 도주, 결국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7:29:09
• '가습기살균제' 로 실형받은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금고형에 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28:39
• 부산시교육청 종합민원실 활용 24시간 돌봄센터 7호점 개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7:18:14
• 울산지법, 남자친구와 불륜관계 의심 여성에 6개월간 카톡메시지 등 전송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50:12
• 목포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24:37
• 부산경찰청,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당적 및 남기는 말 공개 불가 입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16:10
• 창원지법, 위탁선거법위반 수협중앙회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02:0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차량 이동 문제로 고령 경비원 흉기 협박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4:40:10
•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해외 동계캠프 성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3:19:09
• “브랜드+브랜드=프리미엄 두배”…눈길 끄는 컨소시엄 사업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3:16:57
• 도박개장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1:12:11
• 남해해경청, 2023년 해양범죄 총 1만5672건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1: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