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6명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02:23
• [헌재판결]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55:40
• [제주지법 판결]'뒷돈 안 받았다' 위증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47:44
• 대법원,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2:05:00
• 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36:36
•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애매모호해, 언제부터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02:33
• 부산지법, 부풀린 차액 공사대금 돌려주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09:10:39
• 대법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합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5 09:05:00
• 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4 10:00:00
• 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3 11:22:15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노후 가구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3 09:59:21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후원기관에 감사패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8:27: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17:12
•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전청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부풀려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14:10
• [대전지법 핀결]'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09:50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수료생 3명 장학금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5:55:50
• 법무보호공단 대경청위원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5:43:33
• 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1:19: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0:45:07
• 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8:23:54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경찰서와 협력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8:05:03
•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7:58:26
•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공로자 8인 감사장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7:51:04
•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6:05:00
•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1:11:51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0:53:54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처분 위탁기관 방문 대상자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0:42:27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 3자 실무협의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0:27:21
•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9:35:42
• [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