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실형 마친 다음날 다시 공연음란 행위 징역 4개월·취업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52:22
• 서울중앙지법,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강아지 소유권 분쟁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05:01
• 대법원,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업무상 횡령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6:00:00
•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기업집단 전문가 공정위 출신 김치열 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23:05:42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윤대혁 장학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9:32:26
• 법무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9:15:44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45:02
• 법무법인 디엘지, 인공지능과 법률의 융합을 선도할 'AI센터' 개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41:03
•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본격 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34:05
• 통영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04:48
• [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3:52
• [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1:35
• [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8:56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5:29
•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3:54
• [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1:44
• [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0:54
•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29:46
•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5:18:3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3개 기관 봉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4:19:23
• 대법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2:35:11
• 민주당, '文수사' 관련 전주지검 항의 방문 비판 메시지... "정치검찰 끝은 파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2:10:47
•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55:29
• 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7:15
•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1:09
•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30:04
•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25:51
• 13년 법관 마친 김덕교 전 부산 고법 판사, 고향 부산서 변호사로서 새출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1:02:22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0:53:47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4월부터 법률 개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