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9:44
• 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8:31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6:59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6:04
• 광주소년원, ㈜전통 김만웅 회장 후원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25:54
• 전주보호관찰소,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15:15
• 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전문화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08:11
• 김건희, 구속후 네번째 조사도 진술거부… 특검팀 금요일께 기소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5:13:55
•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돌입...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8:01
• 해병특검, 멋쟁해병 일원 위증 고발 참고자료 국회에 제공... 위증 혐의 고발 판단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2:22
• 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0:11
• 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3:48:27
•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름철 음주운전 경고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1:14:01
• 부산지법, 여대생들 대상 "난자기증자를 찾아요"유인 40대 여성 2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0:58:00
• 구속 김건희 오늘 4차 특검 조사... 건진법사도 오늘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0:17:11
• 건설비미지급,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9:00:00
• 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5:05
• 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1:05
• 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6:00:00
• "왜곡된 서사와 희생자 연출", 나르시시즘의 전형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24 18:16:56
• 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14:45:02
•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09:00:00
• 헌재, 아동학대치사죄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전원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1:58:21
• 헌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조항 '기본권 침해 아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1:28:20
• 법무부, 안동시 풍산읍 주민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09:50:27
•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23:32:15
• 법무부장관,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9:36:01
• [서울중앙지법 판결]'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추가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43:38
• [춘천지법 판결]군부대 사칭해 뜯은 돈 가상화폐로 세탁한 사기 가담자들,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41:15
• [수원지법 판결]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한 업주와 직원,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