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비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만 해도 376건에 이르며, 이와 관련된 미지급액은 24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이 이뤄진 비율은 약 50%에 불과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38%에 그친다. 이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사비 미지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발주자의 자금난, 계약서 미비, 공사 품질 및 일정 관련 분쟁, 그리고 원청사에서 하도급사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지급 지연 등 다양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발주자의 지급 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원청사가 대금을 받지 못하면 하도급 업체에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연쇄적인 피해가 이어진다.

공사비 미지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 우선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 요청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내용증명은 지급 요청 사실과 시점을 증거로 남겨 향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계약서, 견적서, 현장 사진 등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유치권 행사를 통해 공사 현장을 점유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채권 가압류를 통해 발주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방법도 유용하다.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법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위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일, 지급 방법, 단계별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지급보증서나 지급보증보험 확보 조항을 넣으면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 지연이자 부과와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계약 시에는 서면 계약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공사 진행 상황과 관련 증빙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 발주자의 신용조사를 선행하고, 계약서 체결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도급법에 따른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원도급사가 지급을 거부할 때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무심코 ‘관행’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가 건설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