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고법 판결]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36:37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장 똑같으면 동일한 학원? "하나의 사업장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34:14
• [서울중앙지법 판결]'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31:42
• 수원지법 안산지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 대체로 혐의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8:53
•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6:00
• [서울북부지법 판례]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해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4:52
•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2-08 17:23:50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2:26
• 명태균 "'윤핵관' 장난 막으려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5:48:49
• ‘역세권도 옥석 가리기’…확연히 드러난 초역세권의 가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5:34:01
• 대형사 브랜드 대단지 분양 희소지역 ‘연타석 흥행’ 지속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5:31:36
•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최재영 9일 첫 특검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5:20:01
• 아파트 입지 경쟁력 판별하는 만능 ‘리트머스’는?…‘인구 증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5:16:17
• 해운대 넘보는 ‘부산진구’…인구 유입 확대에 분양시장도 후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5:09:54
• 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44:58
• 정부, 경제5단체와 청년 일자리 확대 논의… '상생협의회' 구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41:01
• 법무부,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선정·표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4:32:23
• 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50:41
• 발명대회 수상 울산해경 이덕규 경사, 순직 동료 가족에게 상금 전액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27:07
• 청주보호관찰소, 구인과정서 도주사고 대응 모의 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18:06
• 법무법인 이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위해 비공개 처리 전담 체계 강화 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08:03
• 부산지법 동부지원, 마약류 취급하고 무속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부부 '아내 집유·남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2:46:35
•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SPARC,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초청 제2회 학술문화포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1:22:57
• 부산경찰-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불법체류 외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등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1:04:33
• 천안 한 중학교 폭파 협박 이메일 접수돼 군경 수색작업... 학교 휴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50:27
• 포항 해상서 스킨스쿠버 하던 40대 여성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47:32
• 각급 법원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대응 방안 논의될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14:01
• 李대통령, 지방시대委 업무보고... '5극 3특' 전략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07:58
• 부산교육청, 제38회 부산교육대상에임재택 이사장 등 4명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9:59:27
• 울산지법, 배당이의 소송 '원고 서명 위조' 은행 배당액 삭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9: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