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약매매와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동일한 조직에서 함께 검거됐더라도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적발 인원은 실제 마약 투약률과 다르며, 적발되지 않은 사용자까지 포함한 전체 투약률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마약매매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마약의 종류와 거래량, 범행 횟수, 조직 내 역할, 동종 전과 등이다. 단순 매수자와 마약을 공급하거나 판매망을 관리한 사람은 적용 죄명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협조와 재범 방지 노력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약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유통조직의 자금원이 되거나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중독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도 중요하다.

마약매매 사건에서 공범과 함께 검거됐다는 사실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거래 경위, 범죄수익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부터 계좌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 등을 분석해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분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동일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개별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