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끄러운 생활질서 1위는 담배꽁초ㆍ오물 투기 |2010-06-30 00:02:49
•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2010-06-29 22:54:55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스마일센터’ 개소 |2010-06-29 14:56:04
• 현직 시장의 통합 창원시장 출마…평등권 침해 없어 |2010-06-29 14:33:02
• 후보자만 홈페이지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합헌’ |2010-06-29 13:52:02
• 도박혐의자 임의로 석방한 경찰관 ‘직무유기죄’ |2010-06-29 13:08:13
•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 |2010-06-28 16:23:12
• 대법원, 김영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2010-06-28 15:38:49
• 작업반장이 제공한 통근수단 사고도 업무상재해 |2010-06-28 15:08:46
• 전역 前 폐질확정 군인만 상이연금 ‘헌법불합치’ |2010-06-28 14:33:14
• ‘쑥뜸’은 의료행위 아냐…“일반인도 할 수 있어” |2010-06-28 13:18:57
• 부산지법,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사형 |2010-06-25 17:34:18
• 빌린 전세금이 정치자금?…조일현 전 의원 무죄 확정 |2010-06-25 13:32:08
• 로스쿨협회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 반대” |2010-06-25 12:45:29
• ‘스폰서 검사’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면직처분 |2010-06-25 12:20:04
• 대법, 검찰에 위자료 승소한 ‘송두율’ 파기환송 |2010-06-24 18:04:22
• 성범죄 참전용사, 뉘우쳤다면 유공자 등록 가능 |2010-06-24 17:16:09
•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 거부하면 위헌 |2010-06-24 16:41:13
• 상대방 신용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벌금형 확정 |2010-06-24 15:12:26
• ‘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2010-06-24 14:38:45
• 14년 형부와의 사랑, 항소심도 ‘배우자’로 인정 |2010-06-24 10:01:09
• 재판 청탁 받은 법원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0-06-24 09:41:17
• 대법, 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최종 선고 |2010-06-24 09:02:08
• 상습절도범 출소 후 또 절도범행 저질러 중형 |2010-06-24 08:59:46
•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원장 입법의견 국회 제출 |2010-06-23 17:52:43
• “고의 방화 의심만으론 보험금 지급 거부 못해” |2010-06-23 16:32:53
• ‘위장결혼’ 의심만으로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2010-06-22 17:53:55
• 배심원단, 15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에 징역 3년 |2010-06-22 16:10:36
• 전화요금 연체 이유로 일방적 해지…“위자료 줘야” |2010-06-22 15:34:39
• 서울변호사회, 김영란 후임 대법관 후보 5명 추천 |2010-06-21 17: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