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가정법원, 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도 아내가 협력했다면 ‘재산분할대상’ |2015-05-25 14:06:30
• 울산지법, 기준치 이하 발암물질도 18년간 흡입 ‘업무상재해’ |2015-05-24 14:36:18
• 대구지검 의성지청, 건설업자 억대 뇌물 수수한 군의원 구속기소 |2015-05-23 15:25:29
• 부산가정법원 “가출한 남편도 과거 자녀 양육비 상환해야” |2015-05-23 15:06:01
• 울산지법, 허위기부영수증 발행 3억 근로소득세 포탈 사찰 주지 징역형 |2015-05-23 14:10:35
• 변협, 세계변호사협회(IBA) 2019년 총회 서울시 개최 확정 |2015-05-22 13:02:09
• 대법원 “이혼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분할금’ 가집행 선고 안 돼” |2015-05-22 11:53:47
• 창원지법, 부녀자 영세업소 금품갈취ㆍ업무방해 ‘동네조폭’ 징역 2년6월 |2015-05-22 11:08:39
• 부산가정법원 “14년 별거 아내 탓 없고 남편 노력없어” 이혼 기각 |2015-05-22 10:07:03
• 민변ㆍ참여연대 등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 제정해 정부 감시해야” |2015-05-22 05:55:24
•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별사면 받은 경우도 재심 가능” 판례 변경 |2015-05-21 22:36:31
• 제주지법, 도로 중앙서 자살 소동…일반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2015-05-21 20:45:39
• 대전지법, 교도소 무기징역 수용자가 잠자리 강제추행 징역 1년 |2015-05-21 20:17:51
• 대구지법,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 위로금 명목 요구 경찰서장 징역형 |2015-05-21 15:35:42
• 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 |2015-05-21 14:58:57
• 울산지법, 서면사과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각하 |2015-05-21 13:44:42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2일 부산대 로스쿨 특강 |2015-05-21 11:54:06
• 창원지법, 자신의 딸 상습학대 친모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엄벌 |2015-05-20 17:06:48
• 부산지법, 갓난 아기 3층서 던진 발달장애 청소년 ‘살인’ 혐의 무죄 왜? |2015-05-20 14:35:09
• 대구지법, 층간소음 말다툼하다 ‘동창이 왕따’ 말한 주부 벌금형 |2015-05-20 14:04:24
• 울산지법, 모친 병간호 위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015-05-20 12:25:04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고규정 조정위원 외 7명 위촉장 수여 |2015-05-20 11:43:48
•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존치’ 논란 진단 |2015-05-20 11:32:41
• 유디치과 “반값 임플란드 탄압” vs 치과협회 “가격 논의한 적 없다” |2015-05-20 10:31:23
• 대검찰청, 한인검사협회와 총회…해외 7개국 한인검사 65명 참석 |2015-05-20 09:41:01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불통의 벽이 만리장성보다 높아” |2015-05-20 09:32:08
• 대법원, ‘전주판 도가니’ 지적장애인들 성폭행 자림원 원장 징역 13년 |2015-05-19 21:15:58
• 법무법인 지평, ‘중동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 |2015-05-19 20:31:22
• 부산판례연구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연구발표회 개최 |2015-05-19 18:29:01
• 부산법원산악회,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지 황매산 종주 |2015-05-19 18: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