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지난 11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282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원근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부’,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예금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논제로 각 발표했다.

◇형사법실무연구회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실무연구회(회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중회의실(460호)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문 부장판사(형사5부)의 주재로 회의를 개최, 형사 제1심 재판이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 보완해야할 점에 관해 항소심 법원과 제1심 법원의 각각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