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국법제연구원,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 학술회의 |2015-06-22 21:43:46
• 문정구 변호사, 사법부에 메르스 부실 대응 정부 책임 묻는 첫 소송 |2015-06-22 17:38:35
• 대전지법, 승용차 안에서 성기 노출…공연음란죄 벌금 300만원 |2015-06-22 16:27:32
•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위한 보완 대책 제시 |2015-06-22 14:55:56
• 울산지법,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 개설”보이스피싱 징역 1년6월 |2015-06-22 13:42:40
• 울산지법, 경찰에게 성매매 알선 문자 보낸 업자 벌금 200만원 |2015-06-22 12:54:45
• 부산지법, “불법영업 신고하겠다”상습 행패 동네조폭 징역 2년 |2015-06-22 12:06:15
• 창원지법, 법원장과 걷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네 번째 산행 마쳐 |2015-06-21 15:13:27
• 울산지법, 4년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화학회사 대표 집행유예 |2015-06-21 14:56:14
• 부산지법, 옛 동거녀 고소에 보복 협박 남성 징역 8월 |2015-06-21 14:49:03
• 서울고법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봉쇄는 위헌” |2015-06-21 14:04:38
• 대법원, 천공 환자 패혈증 사망 의사 벌금 1500만원…신해철 유사 |2015-06-21 12:20:02
• 양승태 대법원장, 영국ㆍ덴마크ㆍ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 |2015-06-21 11:12:46
• 창원지법, 프로축구 최성국에 승부조작 협박한 브로커 징역 1년2월 |2015-06-20 20:51:03
•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폭로 ‘대법원, 민주주의 무덤 되다’ 토론회 |2015-06-20 20:08:30
•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부안군 방문 |2015-06-20 19:04:19
• 울산지법, 4억상당 상습절도ㆍ신용카드 사용 남성 징역 4년 |2015-06-20 13:07:39
• 창원지법,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총동창회 간담회 가져 |2015-06-20 12:45:25
• 부산지법, 예술로 소통하는 법원 ‘예술전시회’ 오픈 기념식 개최 |2015-06-19 16:56:38
• 대구고법, 속기서기보 최종 합격자명단 공고 |2015-06-19 16:47:47
• 대구고법, 강간 여학생 성매매ㆍ나체사진 유포 협박 대학생 감형 왜? |2015-06-19 16:33:34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법조인 양성제도 대안” |2015-06-19 15:39:09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은 신분 세습 도구…사법시험 존치해야” |2015-06-19 15:06:03
• 대법원, 부도덕 ‘음란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대상…첫 판결 |2015-06-19 14:08:13
• 부산지법,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업자 징역 10월 |2015-06-19 12:10:40
• 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2015-06-19 11:37:24
• 민변 “삼성, ‘해고’ 비열한 수단 동원해 노조활동 봉쇄 판결로 드러나” |2015-06-19 11:23:12
• 김무성 “사법시험이 ‘희망 사다리 대명사’ 역할 수행해 왔다” |2015-06-18 21:43:54
• 박영선 “로스쿨 졸업 않은 사람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예비시험 도입” |2015-06-18 21:16:47
• 대법원, 불법구금 일본인도 한국에 국가배상청구…위자료 1억원 |2015-06-18 16: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