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승마농장 도망친 말들이 차량 충돌 사고…마주 벌금형 |2015-10-06 13:03:31
• 제정부 법제처장, NH농협은행서 ‘청년희망펀드’ 가입 |2015-10-06 12:30:50
• 서울변호사회 “사법권 독립 뒤흔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하라” |2015-10-06 12:11:47
• 부산가정법원, 유학 8년 뒷바라지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2015-10-05 16:36:54
• 대전지법, 음주측정 중 차량 출발해 의경 다쳐…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2015-10-05 15:29:42
• 성관계 거부에 돈만 요구하고 외국인등록증 나오자 가출 ‘혼인무효’ |2015-10-04 17:21:42
• 부산가정법원, 5년 별거하며 동거ㆍ부양의무 저버린 부부 ‘이혼’ |2015-10-04 16:47:45
• 법무부ㆍ변협 “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2015-10-04 16:24:59
• 대법원 “메가스터디 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안 준 손주은 회장 벌금형 |2015-10-04 15:47:33
• 제주지법, 모텔 함께 간 여성 샤워 몰카 찍은 남성 위자료 200만원 |2015-10-03 21:25:59
• 대법원, 안양 초등생들 살인 사형수…언론사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2015-10-03 17:21:08
• 제주지법, 자녀 성씨 변경이 전 남편 부정적 감정 때문이면 안 돼 |2015-10-02 21:14:10
• 대전지법, 이별 통보 불만에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징역 1년6월 |2015-10-02 20:42:58
• 법원, 말다툼하다 노모 목 졸라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2015-10-02 15:50:03
• 법무부, 정읍교도소 개청…교정시설은 혐오시설 편견 없애 |2015-10-02 14:57:55
• 법원, 화내며 머그컵 쳐 커피가 얼굴에 튀게 했다면 폭행죄 |2015-10-02 14:25:36
• 대전지법, 군병원 회식자리서 여직원 성희롱 군무원 ‘감봉’ 정당 |2015-10-01 22:01:01
• 법무부와 미래부,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서 휴대폰 개통 가능 |2015-10-01 21:24:07
• 박지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병무청ㆍ법원 등 6번 확인…검찰 입장 뭐냐” |2015-10-01 16:50:02
• 민주사법연석회의, 법원행정처에 ‘상고법원 홍보비’ 공개 행정심판 |2015-10-01 15:32:24
• 대법원, 군인ㆍ군무원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손해배상 |2015-10-01 15:00:52
• 변협ㆍ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심포지엄 |2015-10-01 11:06:52
• 김진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나온 수감자 중 43% 재수감 안 돼” |2015-10-01 10:53:46
• 김진태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 왕따…32명 채용해 서울근무 1명” |2015-10-01 10:34:12
• 서울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로스쿨 개선방안 협의기구 제안 |2015-10-01 10:15:08
• 인천지법,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ㆍ벌금형에 추징금 |2015-09-30 20:19:33
• 인천지법, 후임병에 성기 노출한 선임병 영창 징계처분 정당 |2015-09-30 19:38:14
• 법무부, 보호ㆍ수용기관의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 마련 |2015-09-30 16:54:23
• 서울행정법원, 버스 내 사고 임의처리ㆍ승객에 폭언 기사 ‘해고’ 정당 |2015-09-30 16:46:36
• 부산고법, 입양 25개월 여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2015-09-30 16: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