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참여연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대법원 비밀주의…국민 우롱” |2015-07-03 12:35:04
• 박지원, 성완종 수사결과 ‘친절한 검찰씨’ 김주현 법무부차관 질타 |2015-07-03 12:12:59
• 대구지법, 목욕탕서 거스름돈 1만원 더 받으려다 100배 벌금 |2015-07-03 12:11:43
• 울산지법, 가족폭행ㆍ방화미수 아버지 집행유예 |2015-07-03 11:16:03
• 선로 누워 KTX 기차교통방해…배심원 무죄 평결, 재판부 유죄 왜? |2015-07-02 17:41:11
• 제주지법, 10중 추돌에 12명 사상 교통사고 주부 운전자 집행유예 |2015-07-02 16:59:30
• 대법원, 불출석 재판 1ㆍ2심 유죄…기소 통보 못 받았다면 ‘재심’ 사유 |2015-07-02 13:22:17
• 대구지법, 전자발찌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진 남성 징역 4월 |2015-07-02 13:02:00
• 대구지법, ‘성적 안 좋다’ 9세 친아들 상해 아버지 실형 |2015-07-02 12:13:19
• 법원행정처, 외교부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획기적 개선 |2015-07-02 11:58:07
• 울산지법, 술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 ‘업무상 과로 인정 어려워’ |2015-07-02 10:25:43
• 변환봉 변호사 “방금 현직 판사,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왔다” |2015-07-01 23:50:33
• 제주지법, 재결합 추진 전처와 성관계 남성에 ‘간통’ 위자료 기각 왜? |2015-07-01 19:56:50
• 울산지법 “여자아이들에게 ‘고추 보여 줄까’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2015-07-01 19:07:26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철칙” |2015-07-01 18:22:20
• 김주현 법무부차관, 메르스로 침체된 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2015-07-01 18:06:49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민의 진정한 계층이동 사다리 로스쿨” |2015-07-01 17:30:08
• 민변 “제왕적 대법원장…투명한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 시작” |2015-07-01 17:07:36
• 울산지법, 혼자 나온 아동 접근 주거침입ㆍ재물절취 여성 집행유예 |2015-07-01 15:57:15
• 대법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경력법관 37명 임용 |2015-07-01 13:36:52
• 변환봉 변호사, 대법원이 법관임용 강행 A판사 검찰에 고발 |2015-07-01 12:58:48
• 창원지법, 그림자배심원 참여 국민참여재판 연다 |2015-07-01 12:03:54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설신ㆍ선승일ㆍ고병철 모범친절공무원 상장 |2015-07-01 11:42:19
• 창원지법,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 자체 제작 배포 |2015-07-01 11:18:09
• 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회사원…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왜? |2015-06-30 21:16:07
• 대법원 “빌린 돈 갚지 못했다고 사기죄 아냐…갚을 의사나 능력 봐야” |2015-06-30 17:57:06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10명 위촉 |2015-06-30 17:13:58
•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더는 못 참아”…교수들 민형사 |2015-06-30 15:41:33
• 전해철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공안몰이 검찰수사 집중 검증” |2015-06-30 14:29:46
• 변협 “대법원 건물에 ‘상고법원’ 둬도 위헌…대법관 증원이 해법” |2015-06-30 14: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