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 의혹에 대해 병무청ㆍ검찰ㆍ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그런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

박지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부각되니까,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그런데 새로운 증거는 없고 검찰은 이미 다 확인한 내용이다. 자생병원 X-ray가 박주신의 것이라는 것은 병무청 CT촬영과 신분확인 시스템으로 입증된 것을 병무청장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병무청장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검찰을 의심하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병무청을) 믿지 않고, 치아 엑스레이의 아말감 치료를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병무청의 검증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병무청과 대한치과협회를 수사해야 할 것이고, 박주신의 병역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검찰은 자신이 했던 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콕 찍어 짚어줬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병무청, 검찰, 법원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 없음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검사장이) 지금 ‘병무청은 들어 본 적 없다’하면, 검사장께서는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겁니까? 결과를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닙니다.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똑같은 내용으로 자꾸 기소하는 재판한다. 병무청ㆍ검찰ㆍ법원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박주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 없다고 확인했다고 하면,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엉터리 X-ray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는 사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 명확한 태도를 취해 주는 것이 좋지, 박주신씨 개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라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박성재) 중앙지검장께서도 상당히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답변이 족쇄가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라고 검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박주신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에서 아무리 (이미)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재수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 이러한 것을 선언해 주든지, 지금 검찰이나 병무청이나 법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 없다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혐의 없음) 처분하겠다, 이것을 해 주라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존에 기소돼 있는 부분 공소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정에 제출된 새로운 X-ray 사진과 기존에 제출된 X-ray 사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검증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그 검증 결과는 법원에서 내리는 것 아니에요?”라고 따지자, 박성재 지검장은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에 검증을 의뢰해 놓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