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 왕따…32명 채용해 서울근무 1명”

“경력직 검사는 변호사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인재를 검사로 채용하고자 도입했는데, 취지 무색” 기사입력:2015-10-01 10:34:1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변호사를 경력직 검사로 채용하면서 출신지, 사법연수원 기수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지방 검찰청이나 지청으로만 발령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경력직 변호사 검사 채용 후 근무지 현황’을 보면 경력직 검사 32명 중 서울지역 근무 경험은 3명뿐이고, 현재는 단 1명만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

▲김진태새누리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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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면서 “경력직 검사 32명 중 서울 근무 1명, 경력직 검사는 왕따”라는 제목을 달았다.

특히 2011년에 채용된 경력직 검사 11명 중 3명이 서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채용된 경력직 검사 21명 중에는 단 한 명도 서울로 발령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경력직 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인재를 검사로 채용하고자 도입했는데, 수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단 한 명만 배치하는 것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을 지방에만 배치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 경향교류의 원칙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무부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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